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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뉴스 속보 알림이 울렸을 때 저는 솔직히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지금이 1979년도 아니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며 분노했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에서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의 구조와 2024년 비상계엄의 데자뷔,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되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12.12 군사반란, 그날 밤의 구조를 다시 읽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됩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긴 바로 그 순간, 이미 오래전부터 기회를 엿보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 사조직 하나회가 그 주역이었습니다.
하나회(一會)란 1963년 전두환을 필두로 육군사관학교 동기생들이 결성한 군내 비밀 사조직으로, 주로 경상도 출신 장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 인사권을 사실상 장악한 집단입니다. 쉽게 말해 군복을 입은 파벌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신규 가입에는 절대 복종을 서약하는 절차가 있었고, 서로를 '형님'이라는 암호로 불렀습니다.
같은 해 12월 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계엄 사령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대통령 재가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합니다. 보안사(保安司), 즉 국군보안사령부는 군 내부의 방첩·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전두환은 이 조직을 사실상 반란의 사령탑으로 활용했습니다. 수도권 방위를 책임져야 할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헌병감을 술자리로 유인해 묶어두고, 그 사이 반란을 실행에 옮긴 치밀함은 지금 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한국 근현대사를 관심 있게 공부해왔는데,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때마다 느끼는 건 '즉흥적 반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수도 서울의 한강 교량 통제, 합동수사본부 장악, 군 통신망 전체 감청까지, 이 모든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內亂) 기도였습니다. 내란이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폭력적 행위를 뜻하며, 사후에 '혁명'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되었지만 법적 실체는 엄연히 군사반란이었습니다.
- 하나회: 육사 11기 전두환 중심, 군내 파벌 장악을 위한 비밀 사조직
- 보안사령부를 반란 지휘 본부로 활용, 합동수사본부장직 겸임
- 계엄사령관 정승화 대장을 대통령 재가 없이 불법 연행
- 수도권 지휘관 3인을 술자리로 유인해 초기 대응 무력화
- 군 통신망 전체 감청으로 정보 독점 및 상황 통제
하나회가 설계한 권력 독점, 그 데이터가 말하는 것
12.12 이후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는 속도는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반란 성공 후 불과 5개월 만인 1980년 5월, 그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해 사실상 국가 통치권을 장악했습니다. 국보위란 계엄 상태에서 행정·입법 기능을 대체한 군사 통치 기구로,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우회한 권력 집중 장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공수부대(空輸部隊) — 즉 공중기동 능력을 갖춘 특수 전투 병력 — 가 민간인 진압에 투입되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출처: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공식 사망자만 165명, 행방불명자 76명, 부상자 3,139명에 달합니다. 제가 이 숫자를 처음 제대로 마주했을 때 한동안 멍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속 숫자가 아니라, 각자의 이름과 삶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전두환 정권 18년 — 직접 통치 7년, 노태우 정권 포함 — 에 걸쳐 하나회 출신 장성들이 군의 핵심 보직을 독점했습니다. 군사쿠데타(coup d'état)란 군이 무력으로 기존 정부를 전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들은 이를 '혁명'으로 포장해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하나회 척결에 나서 핵심 멤버 수십 명을 전격 예편시킨 것은, 군내 사조직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처: 대통령기록관에도 당시 하나회 척결 관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삼 정부를 평가할 때 IMF 외환위기의 기억이 먼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회 척결과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공적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라 40년을 끌어온 군부 권력의 뿌리를 뽑는 작업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불십년(權不十年),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회의 권력은 근 20년을 지탱했고 그 청산에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4년 비상계엄, 45년 만의 데자뷔와 민주주의의 현재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에 따라 선포할 수 있는 군사 통치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포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법학자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계엄포고령에는 국회·정당 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가 담겼고, 무장한 군·경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려 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스마트폰 생중계로 실시간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0명이 출석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전 4시 27분, 계엄은 공식 해제됐습니다.
1979년 12.12와 2024년 비상계엄의 구조적 차이는 명확합니다. 1979년에는 군 내부의 정보 독점과 지휘 체계 장악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2024년에는 스마트폰과 SNS가 현장을 즉시 전 국민에게 노출시켰고, 시민들 스스로 국회 앞에 모여 군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시민 저항(civil resistance), 즉 비폭력적 수단으로 권력 남용에 맞서는 집단행동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제 경험상,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과거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상황을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봄을 보며 느꼈던 분노와 두려움이 현실과 겹쳐지는 걸 느꼈고, 동시에 1979년과는 다른 시민들의 반응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역사의 반복을 막는 것은 결국 그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걸 그날 밤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나회는 언제 어떻게 해체됐나요?
A. 1993년 2월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하나회 척결 조치가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취임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하나회 핵심 멤버 수십 명이 전격 보직 해임되거나 예편 조치됐습니다. 군내 사조직이 30년 가까이 뿌리를 내린 만큼, 이 조치는 당시 군 내부에서도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Q. 영화 서울의 봄에서 이태신은 실존 인물인가요?
A. 이태신은 실존 인물인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모델로 한 픽션 캐릭터입니다. 실제 장태완 장군은 12.12 당일 반란군에 맞서 무력 대응을 준비했으나 상부 명령으로 결국 막힌 인물로, 이후 강제 전역 당했습니다. 영화는 그의 저항 의지를 극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Q. 2024년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적법했나요?
A. 다수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77조가 규정하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실재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회가 6시간 만에 해제 결의를 통과시킨 것도 그 위헌성에 대한 헌법 기관 차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절차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Q.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 1996년 서울지방법원은 전두환에게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전두환은 2021년 사망할 때까지 5·18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2024년 12월 3일 밤 그 말의 무게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이 보여준 패턴 — 권력 공백을 노리는 세력, 정보 독점, 지휘 체계 장악, 명분 포장 — 은 40여 년이 지나도 낯설지 않은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시민들이 더 빠르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권불십년이라 했지만, 권력욕은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서울의 봄을 보고 분노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회 척결이 가능했던 것도 결국 끊임없이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했던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 그것이 전부입니다.